
지난 2월 10일 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에 따라 지역 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 및 공장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지원한도 및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균형발전하위 ·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해 보조금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한도 상향.
▶ 국비 지원 한도 상향 : 현행 투자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이내 보조금 한도를 건당·기업당 최대 300억 원으로 대폭 상향.
▶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지방 이전 대기업이나 신·증설 중소·중견기업도 지역 투자 시 토지매입가액 일부(입지보조금) 지원.
▶ AX(AI 전환) 인센티브 신설 : 지방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돕기 위한 파격적인 가산 제도 도입.
▶ AI 기술 가산 :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활용 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추가 가산.
▶ 정주 여건 개선 유도 :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환경 조성 지원.
▶시설 투자 인정 확대 : 기숙사, 주차장,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건설 설비 투자비용의 20%까지 확대.(기존 10%)
▶ 투자 기간 연장 및 재신청 규제 완화 : 대외 불확실성(전기차 캐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보조금 반납 리스크 축소.
▶ 투자기간 연장 : 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지연 시,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기존 3.5년)
▶ 보조금 재신청 제한 완화 : 기술혁신 등 비용 절감으로 실투자액이 계획에 미달(70% 미만)해 환수 처분을 받았더라도, 심의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보조금 재신청 가능.
[출처 : 법률신문, 아시아경제]
보조금 신청은 이사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단위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별 기업지원 담당 부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업통상부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 지원 승인이 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단, 특정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먼저 문의를 하시고, 담당팀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또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하고 파격적인 기업이전 우대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코가 발 빠르게 파악해서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566-4301 / 온라인 견적 = 코끼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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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지원한도 및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균형발전하위 ·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해 보조금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한도 상향.
▶ 국비 지원 한도 상향 : 현행 투자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이내 보조금 한도를 건당·기업당 최대 300억 원으로 대폭 상향.
▶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지방 이전 대기업이나 신·증설 중소·중견기업도 지역 투자 시 토지매입가액 일부(입지보조금) 지원.
▶ AX(AI 전환) 인센티브 신설 : 지방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돕기 위한 파격적인 가산 제도 도입.
▶ AI 기술 가산 :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활용 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추가 가산.
▶ 정주 여건 개선 유도 :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환경 조성 지원.
▶시설 투자 인정 확대 : 기숙사, 주차장,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건설 설비 투자비용의 20%까지 확대.(기존 10%)
▶ 투자 기간 연장 및 재신청 규제 완화 : 대외 불확실성(전기차 캐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보조금 반납 리스크 축소.
▶ 투자기간 연장 : 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지연 시,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기존 3.5년)
▶ 보조금 재신청 제한 완화 : 기술혁신 등 비용 절감으로 실투자액이 계획에 미달(70% 미만)해 환수 처분을 받았더라도, 심의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보조금 재신청 가능.
[출처 : 법률신문, 아시아경제]
보조금 신청은 이사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단위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별 기업지원 담당 부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업통상부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 지원 승인이 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단, 특정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먼저 문의를 하시고, 담당팀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또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하고 파격적인 기업이전 우대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코가 발 빠르게 파악해서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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